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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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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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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12 |
2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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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61 |
206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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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84 |
20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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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06 |
20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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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50 |
20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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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37 |
20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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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95 |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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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99 |
20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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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05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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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36 |
205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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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42 |
20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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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97 |
2055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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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55 |
2054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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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654 |
2053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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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