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연음란(집행유예구형)
벌금형
2016-05-11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백00, 김00 양 등을 발견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건 범행은 총 2건으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검사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등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받던 사건입니다(합의 안된 사건임).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이 다수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신과치료를 집중적으로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검사실에 출석하여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양형에 대한 최선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18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48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49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54 |
| 26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4 | 2660 |
| 266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6-24 | 2562 |
| 265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無) 기소유예
|
2016-06-24 | 2677 |
| 264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6-06-22 | 2216 |
| 263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1 | 4221 |
| 262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06-21 | 2402 |
| 2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6-20 | 2499 |
| 260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
2016-06-20 | 1926 |
| 25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104 |
| 258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17 | 2535 |
| 257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63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