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15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4.경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워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재판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23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2092 |
| 212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13 | 1616 |
| 21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
2020-08-13 | 1058 |
| 21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1600 |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218 |
|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18 |
| 211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81 |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939 |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76 |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59 |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318 |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15 |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