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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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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6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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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32 |
2068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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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654 |
20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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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00 |
20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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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348 |
206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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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67 |
206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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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191 |
20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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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438 |
20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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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224 |
2061 | 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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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783 |
2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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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88 |
205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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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986 |
20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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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2002 |
205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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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336 |
205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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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86 |
2055 | 혐의없음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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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