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6-2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10.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여, 14세)와 총 3회에 걸쳐 성행위 후 그 대가를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218 |
|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16 |
| 211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81 |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937 |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76 |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58 |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318 |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14 |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85 |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120 |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475 |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893 |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