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6-2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고소인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218 |
|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17 |
| 211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81 |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937 |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76 |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58 |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318 |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15 |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85 |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120 |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475 |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893 |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