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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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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2017. 10. 24. 법률 제14908호에 의하여 2016. 11. 24.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제33호를 개정함.]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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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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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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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18 |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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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16 |
211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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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81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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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937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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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76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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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58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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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18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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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14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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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5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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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20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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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75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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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3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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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