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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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11.경 하교를 하던 중 피고소인으로 부터 안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맞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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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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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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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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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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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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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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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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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76 |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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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58 |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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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18 |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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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14 |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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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5 |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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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20 |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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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75 |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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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3 |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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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