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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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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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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78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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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84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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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95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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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42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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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61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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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906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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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301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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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69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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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9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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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19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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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21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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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8 |
20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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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11 |
207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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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64 |
2072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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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