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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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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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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78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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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84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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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95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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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42 |
2082 | 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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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61 |
2081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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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906 |
2080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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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301 |
2079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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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69 |
2078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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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9 |
2077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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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119 |
207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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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021 |
2075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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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88 |
2074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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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211 |
2073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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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764 |
2072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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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 14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