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0-07-0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임신 여부를 검사해 준다며 위계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인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성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3년 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41 |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35 |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84 |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1583 |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1404 |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90 |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31 |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761 |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407 |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25 |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1697 |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12 |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295 |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21 |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