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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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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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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2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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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4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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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90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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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0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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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61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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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7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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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4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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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96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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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2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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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95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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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20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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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4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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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16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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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77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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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