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7-1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2.경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방법으로 준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81 |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329 |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35 |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00 |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145 |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500 |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925 |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884 |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53 |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38 |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92 |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1596 |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1411 |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601 |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