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1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며 이 범죄와 별도로 도촬범죄까지 함께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41 |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35 |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03 | 1384 |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0-07-25 | 1583 |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
2020-07-25 | 1404 |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590 |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231 |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762 |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407 |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26 |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1698 |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12 |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296 |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21 |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