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1774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415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38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
2020-07-25 | 1718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0-07-25 | 1320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5 | 2321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28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249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35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1093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7-25 | 949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77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5 | 883 |
208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95 |
2083 | 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5 | 1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