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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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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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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9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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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9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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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60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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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6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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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3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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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95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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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1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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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94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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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19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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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3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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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15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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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76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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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2 |
2086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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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69 |
2085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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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