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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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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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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81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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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29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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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35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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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00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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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45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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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500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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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925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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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84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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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53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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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38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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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92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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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96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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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11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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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01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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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