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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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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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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41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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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35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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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84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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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3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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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4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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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90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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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1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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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62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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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7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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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7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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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98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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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2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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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96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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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21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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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