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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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8.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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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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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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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4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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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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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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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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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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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7 |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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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5 |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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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97 |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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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2 |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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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96 |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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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21 |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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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