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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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가 보는 가운데 하의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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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을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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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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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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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82 |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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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4 |
| 209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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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90 |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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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30 |
| 209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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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761 |
| 2096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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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7 |
| 2095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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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24 |
| 2094 | 내사종결 |
준강간 - [내사종결]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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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696 |
| 2093 | 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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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312 |
| 2092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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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2295 |
| 2091 |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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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820 |
| 209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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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244 |
| 2089 | 혐의없음 |
지방재정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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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16 |
| 2088 | 혐의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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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077 |
| 2087 | 기소유예 |
지방재정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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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9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