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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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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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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45 |
2163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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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2 |
216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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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0 |
2161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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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0 |
2160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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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3 |
215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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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62 |
21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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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78 |
21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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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053 |
2156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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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82 |
215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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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67 |
21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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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59 |
2153 | 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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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362 |
215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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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24 |
2151 | 약식벌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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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916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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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