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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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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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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951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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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7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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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73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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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22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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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23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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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93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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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30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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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85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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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901 |
210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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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67 |
21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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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34 |
21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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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29 |
2102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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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78 |
2101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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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579 |
2100 | 무죄/검찰항소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검찰항소기각]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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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