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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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해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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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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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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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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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45 |
| 2163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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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2 |
| 216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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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0 |
| 2161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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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0 |
| 2160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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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3 |
| 215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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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62 |
| 21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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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77 |
| 21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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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053 |
| 2156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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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82 |
| 215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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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67 |
| 21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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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59 |
| 2153 | 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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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362 |
| 215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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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24 |
| 2151 | 약식벌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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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916 |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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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