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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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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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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609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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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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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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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24 |
2116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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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19 |
2115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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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886 |
211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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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945 |
2113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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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0 |
2112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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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63 |
211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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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318 |
2110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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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18 |
210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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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087 |
2108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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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124 |
21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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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478 |
2106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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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