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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적은 [징역1년6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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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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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00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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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20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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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81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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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64 |
21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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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95 |
212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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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325 |
212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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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62 |
2124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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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799 |
2123 |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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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2276 |
212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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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650 |
21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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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081 |
21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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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629 |
211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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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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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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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