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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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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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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00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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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20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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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81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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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64 |
21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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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295 |
2126 | 혐의없음 |
사문서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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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 | 혐의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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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62 |
2124 | 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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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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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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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650 |
2121 | 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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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081 |
2120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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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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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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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62 |
2118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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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 898 |
211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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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