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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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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8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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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068 |
6787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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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49 |
6786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계공무집행방해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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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844 |
6785 | 군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무단이탈 - [군검찰항소기각] 군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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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 1142 |
678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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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5 | 1289 |
6783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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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666 |
6782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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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08 |
67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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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36 |
6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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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695 |
6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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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35 |
6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직권남용가혹행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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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73 |
677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중감금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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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594 |
6776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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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 814 |
6775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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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893 |
6774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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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