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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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군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흉내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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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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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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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8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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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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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3 |
| 6778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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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4 |
| 677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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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78 |
| 6776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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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2 |
| 6775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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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4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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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88 |
| 6773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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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23 |
| 6772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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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231 |
| 6771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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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