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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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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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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9 |
685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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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4 |
685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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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11 |
6856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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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001 |
6855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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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13 |
685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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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3 |
68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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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4 |
685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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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5 |
685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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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44 |
685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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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55 |
684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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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24 |
68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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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68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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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60 |
6846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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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7 |
6845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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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