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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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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81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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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1 | 1174 |
678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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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1328 |
677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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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2 | 1515 |
677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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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333 |
6777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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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444 |
6776 | 혐의없음 |
★(군인)전자기록등손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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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2078 |
6775 | 혐의없음 |
★(군인)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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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62 |
6774 | 혐의없음 |
★(군인)사문서위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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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1733 |
6773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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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 2077 |
6772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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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291 |
6771 | 무죄 |
★★★(상고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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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1 | 2570 |
6770 | 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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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 5786 |
676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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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022 |
676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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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230 |
676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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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2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