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88 |
685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53 |
685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10 |
6856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00 |
6855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13 |
685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22 |
685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84 |
685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25 |
685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43 |
685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52 |
684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22 |
684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684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8 |
6846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57 |
6845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