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전파법위반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4
의뢰인은 2015. 5경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적합성평가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파법
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2014.6.3., 2015.3.27.>
2. 삭제 <2010.7.23.>
3. 삭제 <2010.7.23.>
이 사건은 고발인이 치밀하게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으로 전기제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사건을 처리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전파법 제58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합성평가 취소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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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282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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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377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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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443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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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2941 |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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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2827 |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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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095 |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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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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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2908 |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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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646 |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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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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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428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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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17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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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45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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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47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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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