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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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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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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86 |
21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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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01 |
2140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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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71 |
213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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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26 |
213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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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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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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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860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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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05 |
213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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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125 |
2134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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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61 |
21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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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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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83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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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00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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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19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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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77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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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