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1754 |
21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02 | 2709 |
214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97 |
214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841 |
2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209 |
2145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73 |
2144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57 |
21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02 | 973 |
21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877 |
21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175 |
2140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
2020-09-02 | 1453 |
213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09-02 | 615 |
213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9-02 | 669 |
213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845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