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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3년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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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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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86 |
21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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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00 |
2140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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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71 |
213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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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25 |
213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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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84 |
213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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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860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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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04 |
213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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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125 |
2134 | 집행유예 |
관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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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61 |
213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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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194 |
213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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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83 |
213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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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00 |
21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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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018 |
212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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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977 |
2128 | 혐의없음 |
정치자금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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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8 | 1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