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8-11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전손 처리를 하게 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재물손괴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9-09 | 1754 |
| 21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02 | 2709 |
| 214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97 |
| 214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841 |
| 2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209 |
| 2145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73 |
| 2144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057 |
| 21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02 | 973 |
| 21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877 |
| 21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175 |
| 2140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
2020-09-02 | 1453 |
| 213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09-02 | 615 |
| 213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9-02 | 669 |
| 213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1845 |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98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