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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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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7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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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38 |
217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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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05 |
217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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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488 |
216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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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061 |
216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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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196 |
216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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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387 |
216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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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996 |
216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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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53 |
21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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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64 |
2163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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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05 |
216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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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74 |
2161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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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34 |
2160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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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35 |
215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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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80 |
21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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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