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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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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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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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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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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