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01
의뢰인(여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일반인들에게 널리 퍼진 조건을 두고 만나는것은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처벌이 강해졌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82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6-07-12 | 2282 |
| 281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7-08 | 2377 |
| 280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
2016-07-08 | 5443 |
| 279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8 | 2941 |
| 278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
2016-07-07 | 2827 |
| 277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
2016-07-01 | 3095 |
| 276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
2016-06-30 | 1856 |
| 275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
2016-06-30 | 2908 |
| 274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
2016-06-30 | 4646 |
| 273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6-06-29 | 2353 |
| 27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6-29 | 2428 |
| 271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617 |
| 270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45 |
| 26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847 |
| 268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9 | 2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