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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징역6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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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61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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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5 |
2160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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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9 |
215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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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67 |
21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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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82 |
215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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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064 |
2156 | 공소기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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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85 |
215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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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172 |
2154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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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70 |
2153 | 2,8호처분 |
(피해)학폭위사건 - [2,8호처분] 2,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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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367 |
2152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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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226 |
2151 | 약식벌금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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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917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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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54 |
21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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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2708 |
214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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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96 |
214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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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