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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10년)보다 형량을 줄여[징역6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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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50 | 약식벌금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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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 1754 |
214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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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2710 |
214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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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97 |
2147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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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41 |
214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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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209 |
2145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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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73 |
2144 | 혐의없음 |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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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057 |
2143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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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73 |
2142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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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877 |
214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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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175 |
2140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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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453 |
213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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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15 |
2138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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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669 |
2137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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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1845 |
213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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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 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