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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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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7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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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18 |
217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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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082 |
217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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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488 |
216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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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034 |
216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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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155 |
216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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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349 |
216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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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975 |
216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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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33 |
21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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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48 |
2163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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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3 |
216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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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3 |
2161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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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2 |
2160 | 혐의없음 |
특수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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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19 |
215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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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66 |
215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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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