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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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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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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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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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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