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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부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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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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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345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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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34 |
217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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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45 |
21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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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237 |
217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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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118 |
217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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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083 |
217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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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488 |
216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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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036 |
216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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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156 |
216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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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1349 |
216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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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 976 |
2165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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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134 |
21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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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048 |
2163 | 혐의없음 |
배임수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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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983 |
2162 | 혐의없음 |
배임증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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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