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보험사기특별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9-02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와 보험사를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9-16 | 1333 |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518 |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329 |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632 |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348 |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436 |
| 217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149 |
| 217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240 |
| 2172 |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15 | 1120 |
| 2171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5 | 1085 |
| 2170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9-14 | 488 |
| 2169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9-14 | 1037 |
| 216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1157 |
| 216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14 | 1351 |
| 2166 | 집행유예 |
약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4 | 9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