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소형카메라 2대를 신발에 묶어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376 |
| 2190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232 |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1115 |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7 | 1217 |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981 |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
2020-09-17 | 2373 |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17 | 934 |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
2020-09-16 | 1361 |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262 |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101 |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269 |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0-09-16 | 1331 |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16 | 1518 |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6 | 1329 |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5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