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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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은 2019. 6.경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안 됨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 누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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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개인정보침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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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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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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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376 |
| 2190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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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32 |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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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15 |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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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17 |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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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81 |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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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372 |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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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33 |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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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61 |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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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62 |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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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101 |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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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68 |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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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29 |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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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518 |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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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28 |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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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