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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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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9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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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376 |
2190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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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32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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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15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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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17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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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81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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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372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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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33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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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61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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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62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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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101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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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68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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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30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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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518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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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29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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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