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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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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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과 첨예하게 진술이 대립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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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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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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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29 |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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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26 |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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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92 |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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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380 |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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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43 |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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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68 |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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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75 |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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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110 |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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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81 |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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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41 |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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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526 |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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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35 |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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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46 |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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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360 |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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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