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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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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189 | 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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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126 |
218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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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224 |
2187 | 혐의없음 |
배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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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88 |
2186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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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379 |
21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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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943 |
2184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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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67 |
218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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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73 |
2182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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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108 |
2181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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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278 |
2180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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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39 |
217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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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525 |
217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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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333 |
21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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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637 |
217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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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354 |
2175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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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 1439 |